해외임가공거래관계

B사는 국내에서 무상 수출한 원부자재로 중국에서 가방 생산

-원부자재 수출시 실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는 방법으로 완제품 수입시 원부자재 약 10억원 등 총 20억원 저가신고--->관세포탈죄 입건,관세 등 제세 약 5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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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임가공거래물품에 대하여 수입시 과세가격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고

신고하는 경우에 이에 해당됩니다.

해외임가공무역은 국내의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제조,가공한 완제품을 수입하거나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무역거래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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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외국의 값싸고 풍부한 노동력이나 우수한 기술력을 이용하기 위하여 이루어집니다.

해외임가공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원부자재를 수출하여 해외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완제품을 수입하여 관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외임가공업자에게 지급한 임가공비 외에도 수출한 원부자재 등에 대한 금액을 생산지원비로 보아 관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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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과세가격은 무상공급한 원부자재 가격(수출자재 가격+현지구매자재 가격)+가공비 송금액 + 기타비용(운임,보험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