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로 직접수출 하지 않고 국내납품만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수출자 : 국내구매자)는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국내에서 공급 받는.......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포스팅 합니다. 심판청구 제기 개요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를 받고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일반가산세를 부정하고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가산세 40%를 관세청이 처분한 것과 수정신고후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취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결문입니다. 조심 2024관0090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문 내용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계.......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필요한 이유 물품을 수입신고해야 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선적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마다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FTA 협정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외국인도수출은 외국인수수입과 대응되는 거래형태로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대금을 국내에서 영수하는 거래방식입니다. 주로 산업설비수출, 해외건설, 해외투자 등 해외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자재를 외국인수수입형태로 구입하여 사용한 후 국내로 반입하지 않고 다시 매각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외국인도수출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외국인도수출 개념 외국인도수출은 국내에서 수출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외국에서 외국으로 인도하여 매각하고 그.......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식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판매업 신고 등 수입신고 전에 알아야 하는 사항 등 식품 등 수입시 체크해야 할 사항을 포스팅 합니다. 식품 등 수입 개요 식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자(통관을 하는 자)가 식품위생법규정에 의한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무역업자에게 대행의뢰 하지 않고 직접 수입할 때에는 대외무역법규정에 의한 무역업고유번호 이외에 식품 등 수입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식품 등을 무.......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1월, 관세청은 '2025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 주목할 만한 내용은 '정기 외환검사 제도 도입'입니다. 그동안은 불법거래 의심정황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타겟팅 외환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하여 주기적으로 외환 점검을 하고자 해당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외환거래 업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기 외환조사제도는 관세청이 2025년부터 도입한 새로운 외환검사 시스템으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