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등록부(포워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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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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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관련법령>
| No | TYPE | 법률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법률 | 관세법 | O | ||
| 시행령 | 관세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관세법 시행규칙 | ||||
| 2 | 법률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O | ||
| 시행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 ||||
| 시행규칙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시행규칙 | ||||
| 3 | 법률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O | ||
| 시행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령 |
||||
| 시행규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
||||
| 4 | 시행령 |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 O | ||
<필수 고시 등>
| No | 고시, 훈령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 O | ||
| 2 | 화물운송 주선업자의등록 및 관리에 관한고시 | O | ||
| 3 | 보세화물 입출항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고시 | O | ||
| 4 | 보세사 제도운영에 관한고시 | O | ||
| 5 | 자율관리 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 O | ||
| 6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 O | ||
| 7 |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 O | ||
| 8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 O | ||
| 9 | 특허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 O | ||
| 10 |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 O | ||
| 11 | 보세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 O | ||
<무역관련법령>
| No | TYPE | 법률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법률 | 대외무역법 | O | ||
| 시행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대외무역 관리규정 | ||||
| 2 | 법률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 O | ||
| 시행령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외국환관련법령>
| No | TYPE | 법률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법률 | 외국환거래법 | O | ||
| 시행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외국환거래규정 | ||||
<내국세관련법령>
| No | TYPE | 법률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법률 | 부가가치세법 | O | ||
| 시행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 ||||
<물류관련법령>
| No | TYPE | 법률 | 포워더의 적용가능성 | ||
| 높음 | 보통 | 낮음 | |||
| 1 | 법률 | 물류정책 기본법 | O | ||
| 시행령 |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물류정책 기본법 시행규칙 | ||||
| 2 | 법률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O | ||
| 시행령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시행규칙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3 | 법률 | 항만운송사업법 | O | ||
| 시행령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 ||||
| 시행규칙 |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
댓글목록
남자는항구님의
Lv.2 남자는항구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04.12 15:39:00
정리가 잘되어있군요
꿀보이스님의
Lv.2 꿀보이스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2018.11.21 17:02:00
정리가 깔끔합니다 나중에 AEO인증 받을때에 도움될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