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등록부 개정사항공지 2018년1월1일~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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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8-03-0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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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18호, 2017.12.19., 일부개정]
-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1.] [기획재정부령 제648호, 2017.12.29., 일부개정]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관세환급특례법 )
[시행 2018.1.1.] [법률 제15226호, 2017.12.19.,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18.1.8.] [관세청고시 제2017-84호, 2017.12.29., 일부개정]
- 외국환거래규정
[시행 2018.1.1.] [기획재정부고시 제2017-40호, 2017.12.28.,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 2018.1.1.] [법률 제15223호, 2017.12.19., 일부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8.1.9.] [기획재정부령 제652호, 2018.1.9., 일부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약칭: 물류시설법 )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18.1.18.]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1.16., 타법개정]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
[시행 2018.1.1.] [국토교통부령 제448호, 2017.9.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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