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금세탁, 기술유출 등 지능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중요성이 커지는 디지털 증거에 대한 확보·분석 역량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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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하고 12월 16일(금, 11:00) 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 관세청은 올 해 1~11월동안 수출입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지재권·대외무역·외환·마약 등 무역경제사범 총 7조 8,795억 상당을 적발하였는데, 그 중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사건이 전체의 56%인 약 4조 4,315억원에 달할 만큼 디지털 증거 수집이 중요해지고 있다.

*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압수영장 집행, 임의제출 등으로 확보한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전자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범죄의 증거로 확정하기 위해 수행하는 과학수사기법

ㅇ 특히,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환치기, 첨단기술 해외유출 등 조직적 지능범죄는 관련 증거가 컴퓨터파일, 전자우편, 스마트폰 등 디지털자료에 있는 경우가 많다. 

ㅇ 이에 관세청은 디지털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분석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총 사업비 39억원을 투입하여 ’22.2월부터 11개월에 걸쳐 서울세관에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신설했다. 

□ 관세청은 이번 디지털 포렌식 센터 구축으로 디지털 증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석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며, 기존에 불가능하던 분석도 가능하도록 분석역량을 강화하였다.

ㅇ 기존에 수사팀별로 분산 관리하던 디지털 증거를 포렌식 센터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수집·보관·분석과정에서 데이터 훼손을 방지하고, 고성능 복제·분석장비를 통해 분석 속도를 3배 이상 높였다.

ㅇ 또한, 스캔문서 내 문자까지 식별하는 ‘비정형 데이터 분석프로그램’, 원격·교차분석*이 가능한 ‘클라우드 분석프로그램’ 등 첨단 소프트웨어들을 도입하여 분석역량을 향상시켰다. 

* 통합관리 플랫폼(디지털 증거관리 시스템)을 통해, 각 분석관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분석하거나[=원격분석], 동일한 증거물을 여러 분석관들이 동시에 분석[=교차분석] 

ㅇ 이번에 구축된 디지털 포렌식 센터는 기업수사 업무가 가장 많은 서울세관뿐만 아니라 전국세관의 디지털 포렌식 수사업무를 총괄 지원할 계획이다.

□ 윤태식 관세청장은 “정보통신기술(ICT) 발달에 따른 급격한 디지털화로 무역·외환거래 자료 대부분이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디지털 형태로 기록, 보관되고 있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디지털 증거의 확보는 무역범죄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ㅇ “최근 디지털 증거 압수에 있어 적법절차 준수가 더욱 엄격하게 요구되는 추세인 만큼, 이번에 구축되는 ｢관세청 디지털 포렌식 센터｣를 통해 디지털 증거 수집·확보 역량을 강화하고, 

ㅇ 검찰, 금융정보분석원, 특허청, 국세청 등 경제범죄 단속기관들과 디지털 포렌식 분야 공조를 공고히 하여 지능적 무역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 최근 3년 디지털 포렌식 조사 실적

※ 상기 적발실적은 디지털 포렌식을 활용하여 통고처분 및 검찰 고발·송치 처리한 사건의 집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