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인관세사무소 관세사 조규생 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붙임>과 같이 <안경사가 아닌 자의 안경업소 개설 등 금지사건>에 대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본 판결내용은 관세사법 제12조(명의대여 등의 금지)와 동일한 내용으로서

 - 사무장이 관세사를 고용하여 개인관세사무소, 합동관세사무소, 관세법인 등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관세사무소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관세사가 운영하고 있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사무장이 운영하는 관세사무소인지의 여부 등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