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50321)

관세법 시행규칙 [시행 2025. 3. 21.] [기획재정부령 제1110호, 2025. 3. 21.,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 기한 및 발급 기관 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관세법」이 개정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제출해야 하는 과세자료에 체납자의 가상자산거래내역에 관한 자료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발급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원산지증명서 발급 기관으로 정하고,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요청은 수출물품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하도록 하며, 가상자산.......

[THE Trade News] 미국 상호관세 부과 조치 안내(한국 상호관세율 25%)

안녕하세요. 관세법인 더컨설팅그룹입니다. 美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기준 금일 새벽 상호 관세에 대해 발표 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에서 활용한 차트에는 한국의 상호 관세를 25%로 표현하였습니다. 다만, 이는 백악관 행정명령 상 표기인 26%와 1%의 차이가 있으며, 백악관은 행정명령 부속서를 기준으로 부과한다는 입장표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4일(한국기준) 백악관 홈페이지에는 공개한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ANNEX Ⅰ)에는 한국의 상호관세율이 26% → 25%로 수정되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정부로부터 한국의 상호관세율에 대해 25%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USTR(무역대표부) 공지 https://.......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 (250312)

대외무역법 시행령 [시행 2025. 3. 12.] [대통령령 제35382호, 2025. 3. 12.,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제에 대한 체계적ㆍ합리적 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에 따른 미성년자의 선원수첩 발급신청 및 「진로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기준 등 35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하고, 「의료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기준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기준 등 11건의 규제에 대해서는 재검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며, 「광산안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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