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세사무소

구매확인서 사전발급과 사후발급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해외로 직접수출 하지 않고 국내납품만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하에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회사(수출자 : 국내구매자)는 국내 업체(국내공급자)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외화 획득용 구매확인서를 국내 공급자에게 발급해 주고 영세율 세금 계산서를 받습니다. 구매확인서를 통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으면 부가가치세 10%가 없는 것이 됩니다. 이런 장점 때문에 외화획득용 원료를 국내에서 구매하여 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구매확인서를 국내에서 공급 받는.......

가스터빈 수입신고시 부정한 행위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부정가산세율을 적용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에 대한 판결문을 포스팅 합니다. 심판청구 제기 개요 해당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관세조사를 받고 수정신고하여 납부한 일반가산세를 부정하고 청구법인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정가산세 40%를 관세청이 처분한 것과 수정신고후 발급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취소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제기한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결문입니다. 조심 2024관0090 사건에 대한 조세심판원 판결문 내용 [결정요지] 쟁점물품과 관련한 계.......

협정관세 사후 적용

Global Business Partner 관세법인 광장 안녕하세요? 세관출신 관세전문가그룹 관세법인 광장 블로그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협정관세 사후 적용이 필요한 이유 물품을 수입신고해야 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 또는 물품을 수출하는 경우 선적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지연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나라마다 FTA 협정관세 사후 신청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마다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협정관세 사후 적용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FTA 협정관세 사후 적용 FTA 협정국가에서 우리나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대주관세사무소

사이트 내 전체검색

대주관세사무소

담당자 정보

서비스 정보

공식 블로그

위치